충격적인 2025년 세제개편안 정리(feat. 싱가포르)

실망하지 않을 수 없는 대한민국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무너진 홍콩을 대신해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도약해 아시아 대표 선진국이 된 싱가포르가 세율은 낮추고 투자를 촉진시켜 기업을 유치하고 자본중심의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는 답을 이미 보여주었음에도 대한민국은 또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의 2025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 증권거래세 인상(0.15%→0.2%)

수익, 손실과 무관하게 주식을 거래하는 시장 참여자들은 모두 내야하는 증권거래세는 0.15%에서 0.20%로 0.05%p 인상했습니다. 증권거래세 인상은 정부가 세수확보를 목적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투자자들에게 증세한 것이며, 글로벌 기준으로 증권거래세 0.2%는 평균수준이긴 하지만 세율을 낮춰 투자를 촉진하고 있는 글로벌 흐름에 역행한다는건 분명합니다. 참고로 싱가포르는 증권거래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궁극적으로는 싱가포르처럼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야 주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고 자본 중심의 성장이 고도화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정치 및 금융 수준으로 싱가포르와 같은 레벨을 기대하긴 어렵기에 분리과세부터 도입된건 매우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았을 뿐 최고세율이 38.5%로 결정되면서 크게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 2000만원 이하 : 15.4%
• 2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22%
• 3억원 초과 : 38.5%

리스크를 감당하고 투자해준 주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배당금조차 최대 38.5%를 정부가 가져가겠다는게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싱가포르는 배당소득세가 0%입니다. 왜 글로벌 큰 손들이 싱가포르에 모여드는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세금부담이 없기 때문에 글로벌 큰 손들은 싱가포르에 상장된 기업들에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투자할 수 있고 싱가포르 기업들은 유입된 자금을 바탕으로 고성장을 이뤄내겠죠. 그렇게 결국 싱가포르는 점점 자본이 모여 부자가 될 것이고 대한민국은 점점 자본이 빠져나가 가난해질겁니다.

 

3. 대주주 기준 10억원으로 하향

기존 대주주 기준 50억원을 10억원으로 하향시켰습니다. 결국 주식 10억원만 보유해도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주식 보유 금액을 연말전에는 10억원 미만으로 줄여야 합니다. 결국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주식 매도세가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강해질 것이고 주가는 크게 흔들리겠죠. 

 

싱가포르는 주식 수 천억원을 보유해도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싱가포르가 왜 아시아 금융의 허브가 되었고 글로벌 기업들과 자본들이 모이는지 너무나도 명확하고 심플한데 대한민국은 답이 있어도 보려하지 않습니다. 낮은 정치 수준과 금융 이해도 때문이죠.

 

4. 법인세 인상

법인세를 전체 구간별 1%씩 인상했습니다. 최고 세율은 25%인데 싱가포르의 17%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물론 서양 선진국 법인세와 비교하면 낮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인세를 낮춰 기업들을 유혹해야 하는겁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는 사이 싱가포르는 이미 글로벌 기업들의 아시아 태평양 전초 기지로 우뚝 올라섰습니다.

 

5. 감액배당 과세

자본준비금을 감액해서 배당을 하는 방식은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주주들이 세금없이 배당금을 받기 위한 꼼수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아무튼 일반 주주들과 적극적인 이익 공유를 하는 기업들이 하는 방식인데 이젠 이것조차도 과세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6. 상호금융 비과세 혜택 축소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 상호금융 조합원들에게 예탁금 3천만원, 출자금 천만원까지 이자 및 배당소득을 면제해 주었는데 앞으로는 총 급여 5천만원을 초과할경우 세금을 내야 합니다. 상호금융 입장에선 고객 자금 유치가 어려워졌네요.

 

7. 금융, 보험업에 부과되는 교육세 인상

지금은 매출의 0.5%에 대해 교육세를 부과했는데 매출 1조원 초과시 교육세를 1%로 인상했습니다. 상위 보험회사들은 해당 법안으로 순이익이 감소될 것입니다.

 

마무리 코멘트

안타깝고 또 안타깝습니다. 무수히 많은 현금성 복지 때문이라도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마음은 알겠지만 안그래도 허약한 대한민국 금융 생태계는 금번 증세로 인해 더욱 더 매력없는 시장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나부터 수 백, 수 천억원 자산가라면 대한민국이 아닌 싱가포르에 투자할 것이며 내가 글로벌 기업의 임원이라도 대한민국이 아닌 싱가포르에 전초기지를 세울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구요? 대한민국이 아닌 싱가포르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개인 또는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의 차이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미래에는 어떤 선택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자유를 갖춰야겠죠. 저와 함께 기준과 원칙있는 투자를 함게하시면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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